2차 재난 지원금 지급관련 4차 추경 정부 발표 요약

 

8차 비상경제회의

오늘 오전에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관련 4차 추경 정부 발표 요약

정부는 7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출처 YTN

2차 재난 지원금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체 추경의 절반가량의 금액인 3조 8천억원으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377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3조 2천억 원은 현금지원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 일자리

일자리 정책에 1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 일자리를 지키는 취지라고 합니다. 기존 고용유지 지원금을 연장하는 한편,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습지 교사, 간병인,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스포츠 강사, 학원 강사 등이 고용 취약계층에 해당됩니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에의 지원도 확대해 요건을 크게 완하하여 사각지대에 있던 88만여 명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 아이돌봄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 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크게 늘리고 가족 돌봄 휴가기간을 10일 연장한다고 합니다. 532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 통신비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정성이자 위로"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지원금이지만 코로나 종료 시기를 알 수가 없고 다음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 없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맞춤형 지원정책이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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