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기준 완하)

14일 국토교통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기준 완하)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기준을 추가 완하 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기준을 공공 민영 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기존처럼 유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소득기준을 20~30% 포인트 수준으로 추가 완하 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기준 완하)

그에 따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맞벌이의 경우 최대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확대가 됩니다. 3인 가구 이하의 세전 소득으로 월 788만원 (140%), 월 889만원 (16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연봉 1억(세전)이 넘는 자녀 한 명을 둔 맞벌이 신혼부부도 이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어 청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분양 소득 요건도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하 되면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환산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8,273,062	9,156,409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3,309,225	3,662,564
42%	738,021	1,256,632	1,625,642	1,994,653	2,363,664	2,732,675	3,103,680	3,474,685	3,845,690
43%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3,177,577	3,557,416	3,937,255
44%	773,165	1,316,471	1,703,054	2,089,637	2,476,219	2,862,802	3,251,475	3,640,148	4,028,821
46%	808,309	1,376,311	1,780,465	2,184,620	2,588,775	2,992,929	3,399,269	3,805,609	4,211,949
48%	843,453	1,436,150	1,857,877	2,279,604	2,701,330	3,123,057	3,547,063	3,971,069	4,395,075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4,136,532	4,578,206
52%	913,741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3,842,652	4,301,993	4,761,334
54%	948,885	1,615,669	2,090,112	2,564,554	3,038,996	3,513,439	3,990,446	4,467,453	4,944,460
56%	984,029	1,675,509	2,167,523	2,659,537	3,151,552	3,643,566	4,138,240	4,632,914	5,127,588
58%	1,019,173	1,735,348	2,244,935	2,754,521	3,264,107	3,773,693	4,286,035	4,798,377	5,310,719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4,963,837	5,493,845
62%	1,089,460	1,855,028	2,399,758	2,944,488	3,489,218	4,033,948	4,581,623	5,129,298	5,676,973
64%	1,124,604	1,914,867	2,477,169	3,039,471	3,601,773	4,164,076	4,729,418	5,294,760	5,860,102
66%	1,159,748	1,974,707	2,554,581	3,134,455	3,714,329	4,294,203	4,877,212	5,460,221	6,043,230
68%	1,194,892	2,034,546	2,631,992	3,229,438	3,826,884	4,424,330	5,025,006	5,625,682	6,226,358
70%	1,230,036	2,094,386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5,791,144	6,409,487
72%	1,265,180	2,154,226	2,786,815	3,419,405	4,051,995	4,684,585	5,320,595	5,956,605	6,592,615
74%	1,300,324	2,214,065	2,864,227	3,514,389	4,164,551	4,814,712	5,468,389	6,122,066	6,775,743
76%	1,335,467	2,273,905	2,941,639	3,609,372	4,277,106	4,944,840	5,616,183	6,287,526	6,958,869
78%	1,370,611	2,333,744	3,019,050	3,704,356	4,389,661	5,074,967	5,763,978	6,452,989	7,142,000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6,618,450	7,325,128
82%	1,440,899	2,453,424	3,173,873	3,894,323	4,614,772	5,335,222	6,059,566	6,783,910	7,508,254
84%	1,476,043	2,513,263	3,251,285	3,989,306	4,727,328	5,465,349	6,207,361	6,949,373	7,691,385
86%	1,511,187	2,573,103	3,328,696	4,084,290	4,839,883	5,595,476	6,355,155	7,114,834	7,874,513
88%	1,546,331	2,632,942	3,406,108	4,179,273	4,952,438	5,725,604	6,502,949	7,280,294	8,057,639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6,650,744	7,445,757	8,240,770
92%	1,616,618	2,752,622	3,560,931	4,369,240	5,177,549	5,985,859	6,798,538	7,611,217	8,423,896
94%	1,651,762	2,812,461	3,638,342	4,464,224	5,290,105	6,115,986	6,946,332	7,776,678	8,607,024
96%	1,686,906	2,872,301	3,715,754	4,559,207	5,402,660	6,246,113	7,094,126	7,942,139	8,790,152
98%	1,722,050	2,932,140	3,793,165	4,654,191	5,515,216	6,376,241	7,241,921	8,107,601	8,973,281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8,273,062	9,156,409
102%	1,792,338	3,051,820	3,947,989	4,844,157	5,740,326	6,636,495	7,537,509	8,438,523	9,339,537
104%	1,827,482	3,111,659	4,025,400	4,939,141	5,852,882	6,766,623	7,685,304	8,603,985	9,522,666
106%	1,862,626	3,171,499	4,102,812	5,034,124	5,965,437	6,896,750	7,833,098	8,769,446	9,705,794
108%	1,897,770	3,231,338	4,180,223	5,129,108	6,077,993	7,026,877	7,980,892	8,934,907	9,888,922
110%	1,932,913	3,291,178	4,257,635	5,224,091	6,190,548	7,157,005	8,128,687	9,100,369	10,072,051
112%	1,968,057	3,351,018	4,335,046	5,319,075	6,303,104	7,287,132	8,276,481	9,265,830	10,255,179
114%	2,003,201	3,410,857	4,412,458	5,414,058	6,415,659	7,417,260	8,424,275	9,431,290	10,438,305
116%	2,038,345	3,470,697	4,489,869	5,509,042	6,528,214	7,547,387	8,572,069	9,596,751	10,621,433
118%	2,073,489	3,530,536	4,567,281	5,604,025	6,640,770	7,677,514	8,719,864	9,762,214	10,804,564
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9,927,674	10,987,690
122%	2,143,777	3,650,216	4,722,104	5,793,992	6,865,881	7,937,769	9,015,452	10,093,135	11,170,818
124%	2,178,921	3,710,055	4,799,515	5,888,976	6,978,436	8,067,896	9,163,247	10,258,598	11,353,949
126%	2,214,064	3,769,895	4,876,927	5,983,959	7,090,991	8,198,024	9,311,041	10,424,058	11,537,075
128%	2,249,208	3,829,734	4,954,339	6,078,943	7,203,547	8,328,151	9,458,835	10,589,519	11,720,203
130%	2,284,352	3,889,574	5,031,750	6,173,926	7,316,102	8,458,278	9,606,630	10,754,982	11,903,334
132%	2,319,496	3,949,414	5,109,162	6,268,910	7,428,658	8,588,406	9,754,424	10,920,442	12,086,460
134%	2,354,640	4,009,253	5,186,573	6,363,893	7,541,213	8,718,533	9,902,218	11,085,903	12,269,588
135%	2,372,212	4,039,173	5,225,279	6,411,385	7,597,491	8,783,597	9,976,115	11,168,633	12,361,151
136%	2,389,784	4,069,093	5,263,985	6,458,877	7,653,769	8,848,660	10,050,012	11,251,364	12,452,716
138%	2,424,928	4,128,932	5,341,396	6,553,860	7,766,324	8,978,788	10,197,807	11,416,826	12,635,845
140%	2,460,072	4,188,772	5,418,808	6,648,844	7,878,879	9,108,915	10,345,601	11,582,287	12,818,973
142%	2,495,215	4,248,612	5,496,219	6,743,827	7,991,435	9,239,043	10,493,395	11,747,748	13,002,101
144%	2,530,359	4,308,451	5,573,631	6,838,811	8,103,990	9,369,170	10,641,190	11,913,209	13,185,229
146%	2,565,503	4,368,291	5,651,042	6,933,794	8,216,546	9,499,297	10,788,984	12,078,671	13,368,357
148%	2,600,647	4,428,130	5,728,454	7,028,778	8,329,101	9,629,425	10,936,778	12,244,132	13,551,485
150%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11,084,573	12,409,593	13,734,614
152%	2,670,935	4,547,810	5,883,277	7,218,744	8,554,212	9,889,679	11,232,367	12,575,054	13,917,742
154%	2,706,079	4,607,649	5,960,689	7,313,728	8,666,767	10,019,807	11,380,161	12,740,515	14,100,870
156%	2,741,223	4,667,489	6,038,100	7,408,711	8,779,323	10,149,934	11,527,955	12,905,977	14,283,998
158%	2,776,367	4,727,328	6,115,512	7,503,695	8,891,878	10,280,061	11,675,750	13,071,438	14,467,126
160%	2,811,510	4,787,168	6,192,923	7,598,678	9,004,434	10,410,189	11,823,544	13,236,899	14,650,254

현재의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 일반공급 구별 없이 모두 100%에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물량의 70%는 우선공급(소득 기준 변화 없음)으로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130%(맞벌이 140%)로 높아집니다. 일반공급 물량은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인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의 당첨 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기준 완하)

국토부는 이 같은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1만 가구, 민영은 6.3만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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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기준 완하)

국토부는 이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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